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
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또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퇴진을 놓고 대한민국 여론도 양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
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,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개혁 관련 지시를 내렸는데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
[문재인 / 대통령 :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.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,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.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, 여성 검사들,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.]
사흘 만이죠,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개혁 주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? 청와대는 주말 집회 전에 확정된 일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정은 예정됐다고 치지만 내용은 좀 촛불민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
[이종훈]
그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. 그래서 검찰개혁에 확실히 방점을 찍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신 바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결국 얘기를 한 거다.
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. 그래서 조국 장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과제를 부여하신 그런 상황인 건데요.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의미는 약간 최후통첩처럼도 들리고 그렇습니다.
정반대인데요? 기회이기도 하지만...
[이종훈]
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만약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혀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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